[사설] (20일자) 유가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가 유류가격을 올려서라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모양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할 유류가격조정시 탄력세율 인하 등을 배제하고 국제유가상승분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에너지세제를 전면 개편,유류의 소비자가격을 선진국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한다.

최근 증폭되고 있는 경제위기설의 배경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에너지소비절약 만큼 화급한 과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의 경제시책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갖가지 지원시책이 수시로 강구된바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국제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유류가격체계 때문이다.

특히 산업경쟁력 확보와 서민생활안정 등을 이유로 일부 유종의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유가체계가 왜곡되면서 소비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가체계개편은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른 가격현실화 뿐만 아니라 유종간 상대가격체계를 정상화시켜 불필요한 소비조장 요인을 제거하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고유가정책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 증가와 산업경쟁력 약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과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현실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지난 주초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에너지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긴요한 것은 과감한 정책 결단과 일관성의 유지다.

과거처럼 국제유가가 약세로 돌아서면 금세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소비절약이 남의 일인양 방관하는 자세로 돌아서버린다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의 탈피나 절약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