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오존발생 초비상

올들어 차량 증가와 기상여건이 겹쳐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등에게 치명적인 오존 발생 가능성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오존 발생의 주범인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4월 말 현재 2백35만대로 외환위기 직전인 2백24만대를 웃도는 데다 라니냐의 소멸로 오존 발생에 최적인 대기상태가 전망된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및 구청들의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여전히 느슨한 실정이어서 올해는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매연 주범인 버스.화물차 단속율 저조= 서울시의 배기가스 단속 실태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 적발률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승용차 적발률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배기가스 노상 점검을 받은 자동차 1백35만7천대 중 3%(4만3천대)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차종별로는 *오토바이 8% *승용차 5% *화물차 4% *버스 1%로 나타났다.

게다가 25개 구청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 1분기 경우 20만8천대를 점검한 구청들의 기준 초과 차량 적발률은 2%로 2만9천여대를 점검한 서울시 단속반 9%의 4분의1에도 못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기 지역내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구청들로서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차가 많다보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허점많은 자동차 검사= 자동차 보유자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 자동차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오존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정 정비업체 6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정밀측정기기가 아닌 육안으로 배기가스를 검사하거나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모르는 검사원이 단속을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이상훈(31) 기후에너지부장은 "오존 발생을 근
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하기 보다 여름철 통행 차량을 총량적으로 줄여야 한다" 며 "오존주의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의보 발령 이전에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