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족여부 파악 공적자금 추가 조성" .. 李금감위 부위원장 밝혀

국회 정무위는 19일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투신권을 비롯한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추가 투입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투신사 부실규모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조성할 20조~3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은 "2차금융구조조정은 3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조조정 가속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6월까지 자금부족여부를 파악해 추가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IMF와 협의아래 정부출자은행의 주식매각전략을 발표해 공적자금 회수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시장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는 증시안정대책도 적극 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도덕적 해이 책임추궁=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올해 2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것은 1차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톰슨뱅크워치가 한빛 조흥 외환은행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춘 점을 거론하며 "공적자금 추가 투입시 기업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경제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 내역과 금융권의 부실규모및 추가 공적자금 규모 등을 분명하게 밝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대한생명을 정상화하더라도 고객들이 재벌계열사로 발길을 돌리는 등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돈이 재벌 금융사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재벌의 금융사 소유제한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