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눈앞에 다가온 중국 WTO 가입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늦어도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졌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18대1,하원세입위원회가 34대4로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협정에도 서명했기 때문이다.

PNTR법안은 아직 하원 전체회의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세입위 표결결과로 볼 때 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WTO는 오는 6월 중국가입을 심사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 미국과 EU의 시장개방협정타결 등으로 중국가입의 걸림돌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매년 0.5%포인트 안팎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메릴린치 아시아연구소 분석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WTO가입으로 최혜국 관세를 받게돼 중국교역량이 앞으로 4~5년내에 지금보다 3분의 1이 늘어난 6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TO가입문제를 놓고 미국과 적잖은 사연을 연출하면서도 중국이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배경을 읽을 수 있게하는 분석들이다.

어쨌든 이미 무역대국의 반열에 들어선 중국의 WTO가입은 순리라고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궁극적으로 관세.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등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물론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의 관세율인하계획 등은 WTO가입을 위한 실무협상때 다시 제시될 예정이지만,평균 관세율을 1백68%에서 2005년 44%로 내리겠다는 기존계획만 그대로 실천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국수출이 10% 정도(12억~15억달러) 늘어날 것이란게 국내 민간연구소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등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등 타격 또한 적지않을 것 같다.

아직 중국이 수출경쟁력이 없는 자동차등은 당분간 별 영향이 없겠지만 한국산 전기전자.의류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2년에는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씩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또 중국산 농산물 수입압력이 가중돼 참깨 팥 및 바나나 파인애플등 열대성작물 경작농가가 적잖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영향이 없지않을 것은 물론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대한투자가 촉발될 가능성이 큰 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투자여건 개선에 따라 오히려 줄 개연성도 크다.

어쨌든 중국의 WTO가입은 기정사실로 봐야한다.

값싸고 무한한 노동력을 갖고있는 중국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