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첫 100조 달할듯 .. 지출 소요 많아 운용 어려움

내년도 재정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조원가량 늘어나 처음으로 1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법개정 등으로 필수적인 재정지출 증가분이 12조~14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반해 정부가 재정규모 증가율을 6% 수준으로 묶는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도 나라살림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대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가 6조원 수준으로 한정되지만 세출소요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법개정 등으로 12조~14조원에 달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진 장관은 내년도 예산의 요구 편성과정에서 예산지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내년도 지출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으며지식 정보화시대에 맞게 재원배분구조를 개편하고 기존의 세출사업은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내년도 필수 세출소요분을 보면 지자체 교부금이 총 24조원으로 올해보다 7조원가량 늘어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1조~2조원, 국채이자 7천억원, 생산적 복지와 정보화투자에 따른 추가 소요가 3조~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내년도 세수증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