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생각] "로비 양성화 법적 근거 마련돼야" 73%

"로비스트 법제화에 찬성한다"

백두사업.경부고속철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로비 의혹사건이 잇따라 터진 가운데 네티즌들은 로비스트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비 법제화가 필요한가"란 질문에 대해 설문에 응한 네티즌중 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로비 법제화에 찬성한 네티즌 가운데 40%는 "로비스트활동을 법제화하면 음성적인 뒷거래 관행을 양성화, 반부패 환경에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도 미국처럼 로비를 양성화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로비의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의 주장과 비슷한 비율인 40%의 네티즌은 "원천적으로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 체계는 사회적 관행이나 현실과 거리가 멀어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고리를 더욱 은밀하게 만든다"고 응답, 법제화에 찬성했다.

"로비 법제화가 실현되면 로비를 독점해온 변호사 등 특정 계층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15%)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업자들의 치열한 로비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3%)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다.

반면 로비 법제화에 반대한 네티즌의 41%는 "뇌물과 로비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로비 양성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또 29%는 "로비스트가 로비 대상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관행이 더욱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비 법제화가 업체나 이익단체들의 로비 행위에 "합법의식"까지 부여,더욱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1%는 "로비가 법제화되면 외국 정부나 외국 업체가 국내 정책 결정과정에 본격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해 외세의 영향을 우려했다.

"미국과 같이 로비스트들의 세력이 막강해지면 정보홍수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법 제정이 어렵다"(6%)고 주장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조재길 기자 musoyu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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