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정부탓만 할 일인가..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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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정책팀의 강도높은 비판에 대해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억울하다"는 심사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한다.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제2의 경제위기설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면서 그것도 몽땅 "정책부재"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의 항변이 옳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사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제2의 경제위기를 몰고 올 만한 긴급한 상황인가에 대해 좀더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전적 경고의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친 비관은 경제현안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취약한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위기를 불러들일 가능성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위기설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불안요인이 급작스레 나타났다기 보다 그동안 늘상 지적돼오던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큰 줄거리로 보면 금융부실의 누적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미흡,기업구조조정의 부진,무역수지 흑자규모의 격감 등이 지적될수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동남아 주식시장과 통화가치 불안등 해외경제여건의 악화가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하면 풀릴 것"이라는 해답을 찾기가 쉽지않은 과제들이다.
더구나 모든 경제문제들이 그렇듯이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과제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형국이어서 정부의 정책선택도 이만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은 당장 나타날수 있는 당면과제로 인식하기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설 증폭의 첫번째 요인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들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정책의 번복과 정책추진의 지연,그리고 정부 부처간의 마찰과 불협화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종합적이고 짜임새있는 정책목표의 결여라고 진단하고 싶다.
위기설의 도화선이었던 투신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조성문제만 해도 우물쭈물할 일은 아니었다.
또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던 금융구조조정은 뚜렷한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은채 은행합병등 금융권 전체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을수 있는 엄청난 과제들이 슬그머니 불거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왜 공적자금이 30조~40조원이 더 필요하고,그 정도면 금융부실이 만족할만큼 해소될 것인지,은행합병은 무엇때문에 불가피하고,합병을 하고 나면 우리 금융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 것인지,어느 것 하나 궁금하지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정책신뢰성을 회복하는 첩경은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다.
동시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등의 애매한 자세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며칠전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국정개혁에 대한 피로감도 따지고 보면 정책목표의 불투명성에 기인한다.
개혁을 너무 많이 추진해서 피로해진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이를 위한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청사진은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서다.
목표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야 하는 경제주체들로서는 지루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물경제는 과열을 우려할만큼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의 순이익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심심치않게 나온다.
그런데도 증시 주가는 곤두박질치고,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들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이 문제이고,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충분했는가,소비자들의 씀씀이는 합리적이었는가,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노동계의 갖가지 요구는 적절한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어느 계층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별도로 던지고 싶다.
과연 정부를 성토하고 정책의 실패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때로는 당리당략에 얽매이고,때로는 선거를 의식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을 왜곡시킨 사례는 수없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치인들의 반성도 위기극복의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제2의 경제위기설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면서 그것도 몽땅 "정책부재"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의 항변이 옳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사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제2의 경제위기를 몰고 올 만한 긴급한 상황인가에 대해 좀더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전적 경고의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친 비관은 경제현안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취약한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위기를 불러들일 가능성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위기설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불안요인이 급작스레 나타났다기 보다 그동안 늘상 지적돼오던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큰 줄거리로 보면 금융부실의 누적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미흡,기업구조조정의 부진,무역수지 흑자규모의 격감 등이 지적될수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동남아 주식시장과 통화가치 불안등 해외경제여건의 악화가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하면 풀릴 것"이라는 해답을 찾기가 쉽지않은 과제들이다.
더구나 모든 경제문제들이 그렇듯이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과제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형국이어서 정부의 정책선택도 이만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은 당장 나타날수 있는 당면과제로 인식하기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설 증폭의 첫번째 요인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들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정책의 번복과 정책추진의 지연,그리고 정부 부처간의 마찰과 불협화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종합적이고 짜임새있는 정책목표의 결여라고 진단하고 싶다.
위기설의 도화선이었던 투신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조성문제만 해도 우물쭈물할 일은 아니었다.
또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던 금융구조조정은 뚜렷한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은채 은행합병등 금융권 전체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을수 있는 엄청난 과제들이 슬그머니 불거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왜 공적자금이 30조~40조원이 더 필요하고,그 정도면 금융부실이 만족할만큼 해소될 것인지,은행합병은 무엇때문에 불가피하고,합병을 하고 나면 우리 금융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 것인지,어느 것 하나 궁금하지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정책신뢰성을 회복하는 첩경은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다.
동시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등의 애매한 자세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며칠전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국정개혁에 대한 피로감도 따지고 보면 정책목표의 불투명성에 기인한다.
개혁을 너무 많이 추진해서 피로해진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이를 위한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청사진은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서다.
목표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야 하는 경제주체들로서는 지루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물경제는 과열을 우려할만큼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의 순이익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심심치않게 나온다.
그런데도 증시 주가는 곤두박질치고,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들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이 문제이고,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충분했는가,소비자들의 씀씀이는 합리적이었는가,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노동계의 갖가지 요구는 적절한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어느 계층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별도로 던지고 싶다.
과연 정부를 성토하고 정책의 실패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때로는 당리당략에 얽매이고,때로는 선거를 의식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을 왜곡시킨 사례는 수없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치인들의 반성도 위기극복의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