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폐율 20~40%로 낮춰..당정 확정발표, 용적률도 60%로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이 1백%에서 60%로,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올해중 지방 한두곳에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기업 대학 등을 집단적으로 옮긴 복합신도시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1백%에서 60%로,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20-40%로 각각 낮춰 개발규제를 그린벨트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대상인 21층 미만이나 연면적 10만 평방m 미만의 건물도 건축허가 절차가 어려워진다.

당정은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도 조기확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9월까지, 김포시는 연말까지 각각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진접.화도읍 및 오남.수동면과 광주군 광주읍.오포면 일대 및 곤지암 주변도 올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당초 2008년 개통 예정이던 분당선의 오리~수원(18.2km)과 선릉~왕십리(6.6km) 구간중 오리~기흥(7.5km)과 선릉~강남구청역(1.6km) 구간을 오는 2006년까지 조기개통키로 했다.

또 기업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생기는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 대학 공장 등을 일괄 이전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