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死活건 기술혁신'..지구촌 '新표준경제' 열린다

이제는 신경제가 아니라 신표준경제다.

미국 상무부 국가표준연구원(NIST)의 Kammer 원장의 말이다.

그는 미국이 국제표준에서 영향력을 가진 산업분야는 3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그렇지 못한 산업분야는 1,00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보인다면서 신표준경제를 주창했다.

미국 산업계 대표들은 유럽연합이 보이고 있는 정부와 산업계의 조직적인 표준연대를 "대공습"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혁신경쟁이 치열하고 초기 고객기반의 선점이 중요한 분야일수록 사실상의 표준으로 대세를 장악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강하거나 핵심기술 장악이 시스템을 좌우함으로써 수확체증을 불러올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전쟁이 격렬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작금에 DVD의 상용화,초고속 인터넷의 본격화,IMT-2000의 상용화,디지털 TV의 본격보급 등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들간의 "합종연횡"과 "적과의 동침 불사"도 대부분 표준전쟁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에서 표준은 산업계 중심으로 일종의 합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향한 기업들간의 경쟁을 중시한다.

그런데 유럽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제표준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까지 있으니 미국기업들로서는 세계시장 선점의 타이밍 측면에서 이만저만 불만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표준단체에 의하여 설정된 표준은 국제표준이라는 자존심을 가져 왔지만 유럽은 국제표준이란 어디까지나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국제단체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고 맞섰다.

유럽연합의 입장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것은 ISO를 비롯한 국제표준위원회나 단체들에서 유럽표준위원회 소속 회원국들이 보유한 숫적우위의 국제적 영향력때문이다.

미국 산업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표준설정을 좌지우지하는데는 반대하지만 ANSI(미전국표준기구)나 무역대표부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Kammer 원장은 미국 표준시스템이 그동안 미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는 잘 작동되어 왔지만 세계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도 세계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화된 민간표준단체들간의 밀접한 조정능력과 통일된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앞으로 미국정부의 통상정책에서 기술이나 표준측면이 더욱 중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또는 미국 유럽 일본간 표준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중국처럼 상당한 잠재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귀추를 주목하면서 기업들간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

그것은 각자가 보유한 상호보완적 기술자산의 내용이나 협력관계상 유리한 쪽에 줄을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명한 또 하나의 시장실패 영역이다.

현재 국제적 표준역학 구도에서 우리정부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기술 등 역동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표준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업계주도적이고 업계친화적인 방향으로 표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820억원 정도인 표준관련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세계표준과 관련하여 업계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 감소,상호보완적인 원천적 기술자산 확대,선도적 표준확보 가능분야 집중투자 등의 방향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정책까지 완전 재검토가 필요하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