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시 한국 對中 무역흑자 급감 우려...KIEP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수지 흑자폭이 급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중국의 WTO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WTO 가입으로 시장을 개방해 한국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 중국 기업이 보다 더 개방돼 있는 한국 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중국의 대한 수출이 우리의 대중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데다 90년대 중반이후 중국 기업들의 외국 기술 습득, 자체적 연구개발 노력 등에 힘입어 비가격 경쟁력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어 현재 연간 50억달러를 넘는 대중국 무역흑자가 장기적으론 대폭 줄어들거나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더라도 국내 시장 방어를 위해 동원할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돼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농림수산물 국내 유통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동식물 검역기준 통관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