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세금부담, 지난해 2백만원 돌파

국민 한사람당 세금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99 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2백1만1천원이었다.

조세부담액은 95년 1백59만9천원, 96년 1백80만8천원, 97년 1백92만1천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외환위기 때인 98년 1백83만원으로 줄어든 뒤 이번에 처음으로 2백만원선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조세부담률은 19.5%로 98년 19.1%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99회계연도 결산대상인 3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5조4천6백71억원으로 전년보다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이 환차손으로 7천4백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을 비롯해 농지관리기금 2천89억원 군인복지기금 2백35억원 남북협력기금 1백44억원 고용보험기금 46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4억원 등 모두 6개기금에서 9천9백3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