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채권발행 公자금 조성 바람직 .. '민주 정책토론회'

민주당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공적자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투명하게 국회의 동의를 거쳐 충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조해 당의 입장 정립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소요액 추산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현 시점에서 공적자금 소요를 약 30조원으로 추산한 것은 무리"라며 공적자금 추가조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제일.서울은행, 한투.대투 및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액만도 20조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한후 "여기에 나라종금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한 추가지원 등을 감안하면 공적자금 추가 소요는 정부 추정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지만 현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사 공적자금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제도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방식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금융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공적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조달 방안 =토론자들은 대체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동걸 연구위원은 "정확한 실사를 거쳐 금융기관의 부실규모와 자체 부담능력을 평가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조기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상조 교수도 "정부는 은행의 부실처리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적자금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한계기업 및 부실은행 처리에 필요한 자금 소요를 투명하게 산정해 국회 동의하에 공적자금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당 민주화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한 대다수 구성원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당은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의 장과 참여적 정책결정의 장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특별연구원도 "정당간의 경쟁과 정당 내부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패한 정치인의 퇴출과 신인 정치인의 진입이 용이한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도 지적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