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내달 1일부터 운영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조정해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6월1일부터 가동된다.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산하 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이달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간편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신고받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02-1336)나 e메일(cyberprivacy@kisa.or.kr),또는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에 들어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정보보호센터안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개설한 뒤 50여일만에 상담 2백54건,피해신고 66건 등 모두 3백2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담 2백54건을 19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해킹 등으로 인한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문의가 44.5%으로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 광고성 메일(스팸메일)을 받은 것에 관한 문의가 16.0%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침해 66건중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로부터 원치 않은 전자메일(스팸메일)을 받은 경우가 17%로 두번째로 많았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