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복권 신경전..주택銀등 "..낮춰라"..과학재단 "형평성 어긋난다"

최고 당첨금을 놓고 복권발행기관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초 주택은행이 최고당첨금 20억원짜리 밀레니엄 복권을 판매하면서 촉발된 고액복권 경쟁이 발행기관간 합의로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한국과학문화재단이 10억원짜리 슈퍼더블복권(기술개발복권)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과학문화재단은 5월부터 최고 당첨금이 4억원인 기존 더블복권에 6억원의 보너스 상금을 얹어 당첨금을 10억으로 올린 슈퍼더블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 사람이 1등(3억원)과 2등(1등 앞뒤번호,5천만원)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탈수 있는 최고 상금은 4억원이지만 추가로 보너스 상금 6억원을 지급해 총 10억원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주택은행을 비롯한 다른 복권발행기관들은 과학문화재단이 10억원짜리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최고 당첨금을 3억원으로 합의한 복권발행기관협의회의 ''신사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올들어 고액복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관들이 특별복권을 판매할 경우에만 당첨금을 10억원까지 허용하고 일반복권은 1천원짜리 1장당 3억원의 한도를 준수하기로 복권발행기관간에 합의했는데 과학문화재단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과학문화재단은 이미 당첨금 20억원짜리 새천년 더블복권을 판매했었기 때문에 10억원짜리 복권을 팔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식 복권당첨금이 아닌 별도의 보험금으로 보너스상금 6억원을 지급하면서 최고 당첨금을 10억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편법이며 기금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학문화재단은 "주택은행의 또또복권과 체육진흥공단의 월드컵복권도 방식과 조건은 다르지만 사실상 최고 당첨금이 10억원"이라며 "슈퍼더블복권만 문제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복권발행기관협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건교부와 주택은행을 중심으로 한 회원사들은 과학문화재단에 7월부터 수퍼더블복권 판매중지를 통보했으나 과학문화재단에선 이미 7월분까지 복권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권발행기관들이 당첨 최고액을 놓고 이같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최고 당첨금이 복권판매액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

주택복권의 경우 슈퍼더블복권의 판매여파로 5월중 매출이 평소보다 1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기금조성 목적의 복권발행이 관할부처와 발행기관들의 이기주의와 과당경쟁에 의해 힘겨루기식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선 복권사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