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年內 추가조성 .. 당정, 20조 규모 투입

정부와 여당은 투신권 불안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연내에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 은행의 잠재부실이 노출돼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중할 경우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몇년간 나눠 상각(이연상각)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금융시장 및 금융.기업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없이 수지균형을 도모하겠지만 상황의 변화나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부족자금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방침을 천명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철저한 실사와 평가를 통해 소요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투입이 확정된 공적자금은 대투.한투 4조9천억원 이외에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천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4조~5조원 등 올해 약 20조원 안팎이다.

이 위원장은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안정을 도모하고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의 잠재부실이 드러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증자 등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런 조치로도 부실해소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후순위채를 사주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