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議員부인/아들 기소 .. 유재규/박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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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민주당 유재규(강원 홍천.횡성)의원의 부인 한화순(59)씨와 한나라당 박재욱(경북 경산.청도)의원의 아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당선자 부인과 아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 비속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을 한 죄로 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3월16일 횡성면 부녀회장인 권모씨에게 "남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박 의원의 아들은 지난3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지역구민에게 1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한씨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지역 부녀회장에게 전달한 권씨도 기소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백17명중 장영신(구로을) 이정일(전남 해남.진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2명과 정인봉(서울 종로) 김무성(부산남)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2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이 지난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때 귤 18상자를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를 확인,지난달 17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본인(5명)과 가족(2명)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당선자 1백17명중 2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 88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기소하고 기소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이날 현재까지 총 2천7백36명(구속 1백9명)을 입건해 8백3명(기소 4백27명 불기소 3백76명)을 처리하고 1천9백3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5백35명(구속 16명) 한나라당 4백1명(" 13명)자민련 2백57명("17명) 민국당 86명("3명) 기타 21명 무소속 1천3백86명(" 60명)등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당선자 부인과 아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 비속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을 한 죄로 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3월16일 횡성면 부녀회장인 권모씨에게 "남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박 의원의 아들은 지난3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지역구민에게 1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한씨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지역 부녀회장에게 전달한 권씨도 기소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백17명중 장영신(구로을) 이정일(전남 해남.진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2명과 정인봉(서울 종로) 김무성(부산남)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2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이 지난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때 귤 18상자를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를 확인,지난달 17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본인(5명)과 가족(2명)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당선자 1백17명중 2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 88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기소하고 기소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이날 현재까지 총 2천7백36명(구속 1백9명)을 입건해 8백3명(기소 4백27명 불기소 3백76명)을 처리하고 1천9백3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5백35명(구속 16명) 한나라당 4백1명(" 13명)자민련 2백57명("17명) 민국당 86명("3명) 기타 21명 무소속 1천3백86명(" 60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