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나라땅 20년 임대 .. 정부, 하반기 시행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배후개발 지역 안에 공장이나 학교 등을 세울때 국.공유지를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전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하반기중 실시된다.

정부는 종업원 1천명 이상 규모의 본사 공장 등을 이전한 기업이 배후개발지역에 공장 사옥 학교 등을 건축할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해 주기로 했다.

또 고교이하 학교를 세울 경우 학교운용수입의 50%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반드시 보유토록 하는 규정도 예외적용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산업은행의 자금을 받아 지방이전 기업에 대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료(대출금의 0.3%)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할 때 기업 지방유치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 예산협의회를 열어 2001년 시.도 요구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진 장관은 2001년 재정여건과 관련해 가용재원규모는 6조원 정도 증가했으나 세출소요는 필수증액 소요만 12조~14조원에 달하는 등 어느 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며 세출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