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의료비 증가 시인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의 진료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6개 부처 장관 명의로 전 일간지 1면에 게재한 ''의약분업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에서 "환자 개인으로 보면 초기에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며 국민 의료비 증가를 공식 시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분업이 시행돼도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이유로 *현재는 병.의원 중 한 곳만 가면 되지만 분업이 되면 두 군데를 들러야 하므로 처방료와 조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종전에는 의사들이 값이 싼 약을 주로 처방해 왔으나 7월부터는 값이 2~3배 더 비싼 오리지널 약을 주로 처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료와 조제료가 생기면서 초기에는 전체 의료비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약제비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연간 1조1천4백86억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간 총보험료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추가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이 국민이 부담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20% 가량 오르게 된다.

건강연대 강창구 정책실장은 "의약분업을 하면 1조~1조5천억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정설" 이라며 "정부가 의약분업의 장점만을 홍보하지 말고 국민이 돈을 더 부담하고 더 불편해진다는 점을 빨리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