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 패러다임' 국제학술대회] '토론요지'

노동부 주최로 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토머스 코한 교수와 해리 카츠 교수, 롤란드 스프링거 교수, 러셀 랜즈버리 교수, 나카무라 게이스케 교수는 모두 작업장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사관계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수 5명이 한 자리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대립주의에 기초한 국내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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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고려대 교수(고용체계의 동질성과 다양성)=이 논문은 고용관련제도의 특성은 나라별로 다른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국제비교노사관계연구에서 유럽 제도학자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확인시켜주는 수준에서 머문 것 같다.

자동차와 정보통신산업등 산업별 특수성에 따른 고용관계의 차이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도 유감이다.

발표자는 한 국가 내에서 고용관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근로자들끼리 경쟁을 유도해 유리한 고용조건을 획득하는 전략과 기업구조의 분권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영권의 분권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조성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기구의 수직적 수평적 연대가 약화돼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유럽국가에서 노조의 조직적 분열로 노동계급은 분권화된 고용관계를 유도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테일러리즘으로의 회귀)=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노동을 적게 하는 테일러주의적 표준화보다는 직업안정을 통한 참여적 동원형 모형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이 벤츠나 BMW 등 독일의 고급차산업이 성공한 주된 원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은 숙련노동과 직업교육의 전통이 약한 국내 자동차산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숙련노동자와 직업교육시스템을 요구하는 고급차산업의 경우 작업조직이 상대적으로 더 참여지향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국제적 가격경쟁에 더 노출되어 있는 독일 중급차산업도 과연 그러할까.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에서는 고숙련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가격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는 노동전략적 표준화가 노동조직내에서 수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대량생산에 의존해야할 중급차의 경우 가격경쟁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쉽게 테일러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숙종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요타 생산시스템의 이식)=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조건이나 감독자들의 국적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스프링거 교수는 미국 플래트 록에 있는 마즈다공장을 연구한 푸치니 부부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도요타 생산방식이 고도의 노동생산성을 창출해야 하는등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작업자들이 이같은 생산과정에 협조할수 있는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작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이 회사가 다른 인도네시아 회사보다 봉급이 많다거나 아니면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시장과 TAM의 인사관리제도를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회사들과 비교하지 않고는 도요타생산방식 이식 가능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 경영자가 현지 감독자들이나 소집단 리더들로 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지를 얻는지도 분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