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 2000 주파수 경매를" .. OECD, 한국정부에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정부에 통신사업자 선정 때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권고,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사업자 선정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곤도 세이치 사무차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OECD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이동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경매제도를 도입하는게 투명성있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곤도 사무차장은 또 "제3세대 이동통신(IMT-2000) 면허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의 또다른 원천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주파수 경매제도에 대한 OECD측의 찬성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OECD측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권고와 관련,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본이나 이탈리아도 경매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심사제를 채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민영화 자체로는 전력요금이 내리지 않으며 강력한 경쟁촉진정책 등 규제개혁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주도의 은행합병 추진에 대해 곤도 사무차장은 "금융위기 동안에는 다른 위기를 줄이기위해서 정부역할이 필요하나 금융위기가 끝나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밖에 농업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는 "OECD 국가들도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개방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농업분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