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규제개혁 절반의 성공" .. OECD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최근 1년만에 규제의 50%를 철폐하는 등 규제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2일 평가했다.

OECD는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재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OECD가 공표한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OECD 심사결과'' 보고서 요지.

규제개혁 평가=규제개혁은 한국의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력한 정치적 지원으로 아시아 국가중 시장개혁의 선두주자가 됐다.

규제개혁이 위기관리 단계에서 미래의 위기에 덜 취약한 지속성장의 조건을 구축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중이다.

소비자 선택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시장지향적이고 개방적인 형태의 규제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규제완화, 시장개방, 강력한 경쟁지향 정책은 시장의 힘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체제와 제도들은 금융분야의 회복을 돕고 있고 은행관련 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근접했다.

기업지배구조도 국제적 모범관행에 다가가고 있다.

재벌도 시장질서에 더욱 영향을 받아 자본수익률에 중점을 두는 체제를 도입하고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증대됐다.

미흡한 점=규제관행중 일부는 아직 국제관행에 미달한다.

정책과정은 아직도 중앙집중적이고 불투명한 경향이 있다.

행정전반에서 투명성과 시장원리가 요구된다.

공기업 민영화가 기대보다 늦고 개혁계획의 집행도 예정된 일정에 비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전력 분할매각 등 전력산업의 개혁이 진행중이지만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통신산업의 규제개혁은 진행중이나 경쟁촉진을 위한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

권고사항=''통신위원회'' 등 업종별 독립규제기구를 만들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

수평적 경쟁제한문제와 입찰, 담합,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제거해야 한다.

재벌에 의해 야기된 투명성 및 경쟁제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경쟁체제 강화, 시장개방과 같은 시장경제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