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화정책 개입말라" .. 韓銀 50주년 토론회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은행간 합병은 우량 은행끼리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어윤대 고려대 교수는 2일 한국은행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는 부실자산을 저가에 인수해 고가에 되파는 벌처펀드(vulture fund)"라며 "뉴브리지와 같은 벌처펀드도 제일은행을 인수한 만큼 대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은행간 짝짓기는 실익이 없으며 우량은행간 자발적인 결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은행감독권의 일부를 다시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저해하는 정부측의 금리관련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윤대 교수(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시스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규율만 확립된다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정부가 은행간 합병을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합병은 각 은행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부실은행간 짝짓기는 실익이 없으며 우량은행간 결합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기존 64조원 외에 4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운찬 교수(새로운 한국은행상)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은행감독권의 일부를 다시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금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믿을 수 있는 현장의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한은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을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토록 하고 금통위의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은 법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한은의 경비예산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폐지돼야 한다.

김병주 교수(한국은행 50년 평가)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측에서 금리수준 등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빈발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위상을 저해하는 이같은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

현 총재를 제외한 역대 중앙은행 총재 2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6개월로 법정임기인 4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한국 중앙은행은 반세기 동안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자화폐의 출현과 사이버 거래로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중앙은행은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