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입법청원 .. 민노총, 국회에 제출

민주노총은 5일 개원한 16대 국회에 `주5일근무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냈다.

재계는 임금조정없이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 49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동수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와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말 현재 한국의1인당 국민소득은 8천5백81달러로 세계37위에 올랐지만 노동시간은 47.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며 "경제 수준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라고 말했다.

재계와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그러나 임금조정없이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없을 뿐 더러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당할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해영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