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급증세 지속...4월말 462억$, 전달보다 28억$ 늘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가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5일 "4월말 현재 단기외채규모는 4백62억달러로 지난달보다 28억달러 늘었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의 외상수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이 각각 16억달러와 9억달러 증가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장기외채는 전달에 비해 56억달러 감소해 총외채는 28억달러가 줄어든 1천4백4억달러였다.

이에따라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전달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3월 34.7% 이후 2년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국제기준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급속히 나빠졌다.

지난 1월말 52.0%, 2월말 51.8%, 3월말 51.9% 등에 머물렀으나 4월엔 54.6%로 껑충 뛰어올랐다.

국제기준상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60% 미만이면 안정, 60~1백%이면 경계, 1백%초과이면 위험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단기외채 급증세를 꺾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건전성 감독규정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만기 3개월 미만 외화자산을 만기 3개월 미만 외화부채로 나눠 산출하는 유동성 비율을 현행 "70% 이상"에서 "80% 이상" 정도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이 규제비율을 산정할 때 무역신용 취급액의 20%를 외화부채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단기외채와 기업들에 대한 무역신용을 모두 줄일 수 밖에 없다.

재경부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이런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