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은행합병 원칙은 좋지만

은행합병이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에서 합병원칙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시너지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우량은행끼리 합병하도록 유도하되 인위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으며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을 지주회사로 묶는다는 내용은 말 그대로 원론적인 방향에 불과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은행합병을 둘러싸고 갖가지 억측이 나돌 때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기본원칙을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병과정에서 부딪치게될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감원을 우려한 노조의 완강한 저항과 경영진의 미온적인 자세,합병여파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우려,정부개입에 비판적인 국내외 시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을 지주회사로 묶는 방안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원칙대로라면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당사자인 국내은행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변화에 따른 진통이 적지 않고 특히 지난 98년 한차례 합병의 회오리를 겪었던 국내은행들로서는 합병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냉혹한 우리 현실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여파로 급변하는 해외금융시장과 무엇보다도 대우사태로 인한 막대한 금융부실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물론이고 우량은행이라도 변화를 꺼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은행들이 합병된 뒤에도 상당기간 별도조직을 유지하는 예가 적지 않지만 앞서 지적한 이유로 적어도 관리부서 통폐합 등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고 뿌리깊은 관치금융의 망령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리딩뱅크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우량은행들에 대해 자율합병을 유도하면서 업무영역확대,세제혜택,부실채권 인수,후순위채 인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실물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게 마련인 은행합병과 같은 사태가 두번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이달중 모든 은행의 부실채권을 확실하게 밝히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 요구와 함께 경영부실 책임을 엄하게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다만 국내은행의 경영부실을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자면 이번 기회에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