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북에 대한 경제제재 부분해제 방안 이번주중 발표계획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이번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무부 관리가 7일 밝혔다.

이 관리는 대북제재 해제조치중에는 수출품은 물론 비군사분야 투자, 특정 금융거래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의 송금제한조치를 완화하고 미국의 상용선박과 항공기들이 허가된 품목을 싣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미행정부가 최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지난 1950-53년 한국전쟁 직후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내렸다.

워싱턴=양봉진특파원http://www.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