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구성 협상 등 막바지 진통 .. 9일 國會 본회의

여야는 8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16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배정 및 인사청문회법 제정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일부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협상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을 2일 이내로 한다는데 잠정 합의한데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원칙에도 의견 접근을 봤다. 그러나 여야 총무는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직을 서로 갖겠다고 팽팽히 맞서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9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이전까지 협상을 계속해 절충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여야는 운영 법사 재경 정무 통외통위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와 예결 윤리 여성특위 등 3개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8,한나라당 9, 비교섭단체(자민련) 2개로 배분한다는 큰틀에 합의했다. 특히 핵심 상임위와 관련,민주당은 운영위와 재경위,한나라당은 법사위 정무위를 각각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 통일외교통상위를 야당측에 할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측도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해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통외통위를 양보하면 문광위나 산자위를 내줄 수 있다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9일 총무접촉을 통해 여야가 1,2개 상임위를 맞바꾸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총무회담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가 해결되면,상임위원장 인선과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 신속한 준비작업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여야 총무는 이날 "가장 중요한 청문회 실시기간과 공개원칙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만큼 청문회법을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핵심쟁점인 청문회 기간과 관련,그동안 한나라당은 3일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며 맞서왔으나 "2일 이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 공개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선 비공개로 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경계 구분이 모호한 사생활 문제 등에 대한 공개여부는 양측이 조문화 작업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운영위의 조문화 작업,법사위 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는데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는 빠르면 내달초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형배.김미리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