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결의문' 합의 실패 .. 與野 간사에 절충 위임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남북관계특위 5인 소위원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회 결의문" 작성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소위는 양측 간사인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문안내용의 절충을 위임하고 산회했으며 9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문 제목과 관련,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문", 한나라당은 "남북한 정상회담에 관한 국회 결의문"으로 각각 제시했다.

결의문 5개항도 민주당은 남북회담 지지와 "초당적 협력"에, 한나라당은 "상호주의"및 북한의 자세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측은 "(정상회담이) 남북한 불신해소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환영한다"(1항)고 전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5항)는 내용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 당국간 대화 정례화, 이산가족 재회, 핵.미사일 화학무기 등 개발중지"(3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북측에 제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으로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상회담이 민족의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도 이에 상응한 기본정신에서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5항)는 내용도 담자는 입장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