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s] 대우 연계콜 처리방안 주목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정상이 13일 평양에서 첫 상봉을 한다.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평화공존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일정은 하루 연기됐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발표다.

55년만의 정상간 첫 대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지켜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임가공교역 차원을 넘어 대규모 공단 설치를 통한 협력 비즈니스가 가시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주 벼랑끝의 한국종합금융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종금을 정상화한다고 해서 종금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우 워크아웃의 파장이 아직도 금융시장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주 대우그룹 연계콜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

대우 연계콜 3조원중 법적분쟁소지가 있는 1조1천여원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짜여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마찰도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다.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로 석유화학업계와 정보통신업계는 이미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폴리에틸렌 재고가 계속 쌓일 경우 국내 유화업계는 감산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아직 중국과의 협상 일정이 잡히진 않았으나 이번주부터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노동계는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격돌하게 된다.

오는 7월로 근로자파견법을 시행한지 꼭 2년을 맞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2년후부터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근로자파견법의 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거나 교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파견근로 활성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포철 지분(6.84%)을 팔기 위한 해외 로드쇼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포철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한전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간 연구팀의 민영화 방안이 이번주중 건의 형식으로 정부에 넘겨질 예정이다.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분 참여 기준 등이 명시된 민영화 방안을 놓고 정부는 부처간 협의 등 본격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인간 생명의 비밀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DNA의 90%를 해독한 유전자 지도 초안을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인 셀레라 게노믹스는 전체 인간 게놈(genome) 해독을 완료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셀레라 게노믹스가 빠르면 이번주에 인간 게놈 해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게놈 초안 해독을 통해 인간 유전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결함을 수정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등 다양한 생명공학적 응용이 가능해진다.

생명공학 혁명의 시발점이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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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12일 - 포철, 산업은행 보유 지분 해외 매각 로드쇼 시작

14일 - 한은, 1.4분기 국민도슥 추계 결과 발표

15일 - 세계 반도체 5대 생산국 정보.민간 합동회의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17일 - 재정경제부, IMF 최종 정책 협의내용 발표

주중 - 남북정상회담(평양, 13~15일)
- 정부, 대우 연계콜 처리 방침 발표
- 미국, 인간 게놈 해독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