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하반기 경제운용의 과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6%에서 8%로 다소 높여 잡는 대신 경상수지 흑자목표는 1백20억달러에서 1백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고,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이내를 그대로 고수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경제운용계획상의 거시지표들이 현실경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정책지표의 수정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하반기이후의 정책목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과거지표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조를 변경하거나 구체안을 강구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2.4분기이후 4분기 연속으로 두자리수의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해서 경기과열을 걱정하는 시각에서 하반기 운용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무척 위험스런 판단이 될수있다.

실물경제 지표들이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10년호황을 유지해오던 미국경제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운용은 거시지표의 변화에 주목하기보다 아직도 제기능을 되찾지못하고 있는 시장의 정상화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로 금융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초미의 과제다.

시중의 절대적인 유동성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않아 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더이상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을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수와 저물가 저금리 기조유지,소득분배개선,중소.벤처기업육성등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목표들이지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정상회담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대처방안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미칠 파장은 작지않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경제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수많은 변수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물론 섣부른 낙관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지만 자칫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채 정상회담 분위기에 휩쓸려 사업추진이 이뤄질 경우 남북경협이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해 우리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되돌아 올 우려가 없지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