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보증한도 축소 부작용 막아야

1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대폭 줄인 새로운 연대보증제도가 이달말부터 전면시행되면 그동안 연대보증에 의존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영세기업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대기업들과는 달리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은행대출 중단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며,이를 방치할 경우 생산위축 고용감소 등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원래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를 축소하게 된 배경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인간적 고통을 덜어주고 연쇄파산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며 이런 취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기피 현상을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올 하반기 본격적인 은행합병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은행들이 잔뜩 몸을 사리는 상황이라 자금경색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 더욱 그렇다.

원칙대로라면 보증한도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은 은행이 부담해야 마땅하지만 국내은행들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고 의사도 없는 형편이다.

즉 은행들은 현재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신용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이들의 신용도가 낮게 나와 신용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보증한도 축소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금융당국이 앞장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은 1인당 보증한도를 일률적으로 1천만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보증인의 재산규모나 신용상태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기능을 강화해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게 하는 것이 또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신용상태를 신속.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비록 이같은 일이 단시일안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해도 연대보증제도 개선이 단순히 보증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담보나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지금까지의 대출관행을 지양하고 신용대출을 확산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들이야말로 국내은행들의 사활을 좌우하는 주요고객이 되리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지금보다 한층 더 신경을 써야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