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IMT-2000 초안' 강력반발..'정보통신부 주최 1차공청회'

정부가 내놓은 IMT-2000 정책방침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자 수와 선정방식,기술표준 등 논란이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각 업체들은 정부 방침이 특정 업체에 편향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침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IMT-2000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정통부가 제시한 정책초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은 기술표준 사업자 수 컨소시엄 등 크게 세가지이다.

이가운데 특히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상당수 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기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 =정통부의 방침중 특히 "2세대,3세대망간 로밍 의무화"는 기술표준을 동기식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LG그룹 이정식 IMT-2000 사업추진단 상무는 "2,3세대 로밍의 의무화는 IMT-2000서비스에서도 지금의 2세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과의 호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특정업체가 주장하는 동기식의 기술표준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따라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를 제대로 살리려면 복수표준을 도입하되 3세대망간 로밍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사업자위주는 안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하나로통신 등은 정부 초안에 대해 "사업자 수를 기존 사업자위주의 3개로 미리 정해놓고 검토한 의구심이 든다"며 "신규사업자를 최소한 1개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한국IMT-2000컨소시엄 단장은 "신규사업자 참여는 중복투자 등의 우려보다는 효율적인 시장경쟁 촉진이나 소비자이익 극대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정책초안에서 컨소시엄 형태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권을 딸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수가 모두 7개로 늘어나 정통부가 단점으로 지적한 중복.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조민래 상무는 "컨소시엄은 소유구조 분산을 초래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