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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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그가 앞으로 북한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지켜봐야 한다.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인 적극적인 태도들은 수많은 추측을 낳게했다.
김정일이 북한의 기본 전략을 바꾸고 경제개혁을 추진키로 결심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부류는 외부세계에 "존경하는 지도자"로서 위상을 굳히고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북한의 변화를 믿는 사람과 안믿는 사람으로 양분된다.
변화를 믿는 부류는 북한이 광범위한 변혁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평양정상회담은 그 첫 걸음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에 나설 경우 미사일 문제와 핵협상도 순탄하게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앞으로 더 대담한 구상이 나올지 모른다"고 기대한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김정일이 결코 북한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이 김정일 정권과 1백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원조를 받는 데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척 다운스 전 미 국방부 관리는 "북한 외교는 정권통제를 강화하려는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한다.
회의론자들은 또 김정일이 미국에 흠집을 내기 위해 한국 이탈리아 호주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의 직접거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서는 역시 그가 앞으로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의 목적이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을 번영시키는 것이라면 앞으로 군사력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세계 최대다.
김정일이 외국으로부터 식량 및 물자 원조를 받아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속셈이라면 위협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사위협은 북한이 외국의 돈을 얻어내는 데 도움을 줘왔다.
남북한 경제문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북한관리들 사이에서는 현재 개방이 제기되고 있지만 외부세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테니스 교본은 있지만 코트에 나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유한다.
놀랜드는 북한정권이 경제개혁을 할 경우,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생산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늘고 무역도 5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유일한 자산은 군사위협뿐이다"라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자산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한다.
최근 김정일의 변화는 외교 분야에 국한돼 있다.
김정일이 6개월이나 1년 후에도 이번주처럼 미소를 보여줄 것인지,아니면 다시 미사일을 들고 나올 것인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정리=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
이 글은 LA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짐 만의 칼럼을 정리한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그가 앞으로 북한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지켜봐야 한다.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인 적극적인 태도들은 수많은 추측을 낳게했다.
김정일이 북한의 기본 전략을 바꾸고 경제개혁을 추진키로 결심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부류는 외부세계에 "존경하는 지도자"로서 위상을 굳히고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북한의 변화를 믿는 사람과 안믿는 사람으로 양분된다.
변화를 믿는 부류는 북한이 광범위한 변혁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평양정상회담은 그 첫 걸음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에 나설 경우 미사일 문제와 핵협상도 순탄하게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앞으로 더 대담한 구상이 나올지 모른다"고 기대한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김정일이 결코 북한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이 김정일 정권과 1백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원조를 받는 데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척 다운스 전 미 국방부 관리는 "북한 외교는 정권통제를 강화하려는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한다.
회의론자들은 또 김정일이 미국에 흠집을 내기 위해 한국 이탈리아 호주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의 직접거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서는 역시 그가 앞으로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의 목적이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을 번영시키는 것이라면 앞으로 군사력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세계 최대다.
김정일이 외국으로부터 식량 및 물자 원조를 받아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속셈이라면 위협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사위협은 북한이 외국의 돈을 얻어내는 데 도움을 줘왔다.
남북한 경제문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북한관리들 사이에서는 현재 개방이 제기되고 있지만 외부세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테니스 교본은 있지만 코트에 나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유한다.
놀랜드는 북한정권이 경제개혁을 할 경우,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생산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늘고 무역도 5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유일한 자산은 군사위협뿐이다"라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자산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한다.
최근 김정일의 변화는 외교 분야에 국한돼 있다.
김정일이 6개월이나 1년 후에도 이번주처럼 미소를 보여줄 것인지,아니면 다시 미사일을 들고 나올 것인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정리=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
이 글은 LA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짐 만의 칼럼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