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은행 매수여력 강화 .. '정부대책 뭘 담았나'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책은 투신사와 은행신탁의 매수여력을 늘려 회사채 및 CP 수요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회사채를 사기 위한 10조원의 펀드 조성계획 실현여부부터 불투명하다.

사실상 채권시장 안정기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돈을 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설령 돈이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대부분의 회사채가 무보증으로 발행되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질지 알수 없다.

회사채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증이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보증을 책임진다고 할 경우 불량 기업들을 구제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수 있다.

은행에 단기 신탁을 허용한 것은 장기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인 신탁 상품의 원칙과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우 담보CP, 대우 무보증채, 대우관련 연계콜 등 투신사 및 종금사 등이 안고 있는 대우처리 문제를 6월말까지 모두 정리하겠다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CP 매입률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역시 아직은 해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2차 금융구조조정 등 시장에 남아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자금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용경색은 일부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아진데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친 결과"라며 "채권은행들이 나서 자금악화설이 나도는 일부 중견대기업의 실상을 드러낸 뒤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연구기관의 또다른 관계자는 "2차 합병을 맞은 은행들이 반기결산을 앞두고 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의 방향이나 내용을 시장에 명확하게 알려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