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마늘관세관련 통상 갈등 .. 중국에 적절대책 취해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으로 무역마찰이 일어났다.

"9백만달러를 아끼려다 5억달러의 시장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다.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은 언급하지 않고 "소탐대실"했다는 식이다.

물론 단순한 득실로 따져 마늘의 50배가 넘는 손실에 대한 정책적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마늘산업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작목이며 수많은 농가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휴대폰이나 폴리에틸렌의 수출금액에 비해 단지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마늘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비교우위론적 발상이 도미노현상을 불러 일으켜 국내농업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WTO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취해진 이번 조치가 중국측의 초강수 대응으로 굴복하고 만다면 앞으로 국내 산업피해에 대해 어떠한 구제조치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