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은 투신권

직접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은 투신권 부실과 종금사 수익기반 약화 등 해묵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강호병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경색 현상을 방치할 경우 "중견기업 부도->금융기관 부실증가->자금공급 감소->기업부도"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이 나서 회사채나 CP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의 어음을 인수하거나 대출을 해줄 때 재할인(한은의 자금지원)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자금흐름의 이상징후는 부실처리과정에서의 손실분담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시장신뢰도가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투신 부실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손실분담원칙이 적용되고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회사채 시장의 수급기반이 와해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의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의 매출채권이나 부동산을 유동화해 시장에서 소화시키거나 정부기관에서 인수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을 통한 무차별적 자금지원은 신용경색 상황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위험수준에 따른 자금배분이 가능토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은행과 기업이 건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금융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채권시장 등 시장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이나 지원을 넘어 시장기능의 회복으로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