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주한미군 필요성 북한 설득" .. 영수회담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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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다음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김 대통령과 이 총재의 구술을 받아 정리한 주요 대화내용이다. 이 총재 =합의문 1항에 ''자주적 해결''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외세배격,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김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이에 관한 설득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
이 총재 =북한의 연방제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연합제는 과연 무엇인가. 김 대통령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준의 연방제 안이라는 것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위원장도 연방제를 그대로 하려면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권을 모두 장악하는데 40-50년 세월이 걸려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분명히 언급했다.
핵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잘 지켜지고 있고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간에 협상하고 있으니 잘 협상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이 법이 폐지된다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도 마찬가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8.15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산가족의 실망으로 이어진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김 대통령 =8월15일 약 1백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것이지만 1회용으로 끝낼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이것을 1회용으로 끝내려 한다면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총재 =사정 및 부정선거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다.
대통령이 실상을 파악해 편파사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
김 대통령 =맹세코 어떤 편파사정도 불공평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다음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김 대통령과 이 총재의 구술을 받아 정리한 주요 대화내용이다. 이 총재 =합의문 1항에 ''자주적 해결''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외세배격,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김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이에 관한 설득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
이 총재 =북한의 연방제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연합제는 과연 무엇인가. 김 대통령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준의 연방제 안이라는 것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위원장도 연방제를 그대로 하려면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권을 모두 장악하는데 40-50년 세월이 걸려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분명히 언급했다.
핵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잘 지켜지고 있고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간에 협상하고 있으니 잘 협상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이 법이 폐지된다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도 마찬가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8.15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산가족의 실망으로 이어진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김 대통령 =8월15일 약 1백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것이지만 1회용으로 끝낼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이것을 1회용으로 끝내려 한다면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총재 =사정 및 부정선거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다.
대통령이 실상을 파악해 편파사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
김 대통령 =맹세코 어떤 편파사정도 불공평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