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관계 법률 전면적 제.개정 추진키로

민주당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북관계 법률의 전면적인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지원특위 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련법률 제.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당 남북지원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해찬 의장은 "현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을 점검중"이라면서 "앞으로 이들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방향을 신중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 관계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 경협확대를 위한 지원법률 등 20~30개의 법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