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경협 확대 '촉매제' .. 美, 대북제재완화 의미

미국이 19일 발표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실제 내용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크다.

이번 조치가 지금까지의 각종 조치와 비교할때 가장 광범위하고 실질적이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를 "D-데이"로 삼았다는 점에서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충분한 명분을 축적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북한의 테러국가 명단제외, 국제기구가입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경제나 남북한 경제교류확대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게 분명하다.

조치내용 및 단기적 효과 =이번 조치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소비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품교역과 금융거래가 허용된다.

양국간 항공 해상교통로도 다시 열린다.

지난 50년동안 지속된 미국의 대북 금수(禁輸)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구조적 경제침체로 북한경제의 대외경쟁력이 극도로 허약해져 있어 당장 과실을 맺기는 어렵다.

북한상품의 질로 볼때 광산물을 중심으로한 1차상품을 빼면 미국에 수출할 품목도 많지 않다.

외환부족으로 미국상품을 수입할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장기 효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주변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와 북한의 대외신용도 제고를 들수 있다.

이 경우 서방국가들은 단독투자 대신 "북한경험"이 많은 남한 기업들과의 공동투자 등 남한을 본격적인 대북 투자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제재완화는 남북 경협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들어 대미관계개선과 함께 일본 EU 등과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개선도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필요한 후속조치들 =북한이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경제해제에 집착한 것은 이 조치가 이뤄져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장기저리의 경제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금융지원을 받는다면 북한이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

현행 미국법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테러국가에 자금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돼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완결된다.

육동인 기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