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금융대책 미봉으론 안된다

이번에는 종금사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투신사 지원,회사채 부분보증 등 하루에 한건씩 금융대책이 쏟아진 다음이다.

그러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종금사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은 전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효과도 신통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가지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허둥지둥 내놓고 있는 당국을 보노라면 우선 지난 97년 하반기의 혼란스러웠던 시기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라는 인상부터 어쩔수 없이 갖게 된다.

기아부도에 당황해하던 것이나 대우부실에 허덕이는 것이 다를 바 없고 투신과 종금사가 금융 대책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 것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채권시장이 마비되면서 금리가 자금 수급기능을 잃고 있는 것이나 기업들이 연쇄적인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것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종금사 대책을 보면 금융시장이 또 한번의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지나 않을지 오히려 그것이 걱정될 정도다.

은행을 동원해 1조원이 넘는 돈을 정부(예금보험공사)보증 하에 종금사에 지원하되 회생가능성을 따져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나머지는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종금 대책"의 줄거리다.

이를 위해 오는 7월20일까지 대대적인 실사를 벌이고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보아가면서 연말까지는 퇴출 또는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안정 대책이라면 "예금은 보호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종금사에 맡겨둔 돈을 인출해버리는 것이 예금자로서는 차라리 속 편하다 할 것이다.

또 신용도가 취약한 일부 은행들의 갹출금 부담은 장차 어떤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도 숙고해봐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투자자와 예금자들은 안게 된 상황이라고 하겠다.

정부 대책 대로라면 종금사들은 연말께면 대부분 간판을 내리는 것이 예약되어 있는 처지이고 은행 또한 채권펀드 출연과 종금사 지원으로 모두 11조원이 넘는 "부실 가능 자산"에 예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입장에 내몰린 것에 다름 아니다.

3개월짜리 어음편입 상품을 예금은행에 허용한다거나 투신사에 헤지펀드나 다름 없는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일련의 정책들 역시 논리가 뒤죽박죽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대우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등 미봉에 미봉을 덧대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꼼수만 양산되고 있다는 말이다.

차라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등 문제를 원천에서부터 해결하는 정면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