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료대란 책임/대책 설전 .. '11개 상임위 첫 회의'

국회는 20일 정무 재경 보건복지 통일외교통상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여는 등 16대 국회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서는 내달 실시될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의료계 집단폐업을, 통외통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여야간 정책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폐업 등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선시행 후보완"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전준비 미흡 등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의약분업 실시 6개월 연기, 차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은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의약계의 건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되 법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것은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며 차흥봉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찬우 의원도 "아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도 안된 마당에 도대체 어떻게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같은당 김홍신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며 당론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통외통위 =자주적 통일의 개념 이산가족 상봉 통일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공동선언에 나타난 "자주적 해결"은 북측이 주장하는 반외세 미군철수 등을 의미하는게 아니냐"며 개념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자주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우리민족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의미인데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공동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정부측에 당부했다.

이에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에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출석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답변을 통해 "6.25직후 남북한간 포로교환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국군포로가 없다"고 말한데 대해 국방부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즉각 반박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5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