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샐리 쉘튼-콜비 <OECD 사무차장>

"21세기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은 규제축소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제개혁, 정부 윤리성 확보와 반부패, 성과위주의 예산정책 확립,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맞추어져야 한다"

22,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공공부문개혁 국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샐리 쉘튼-콜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지배구조"(Governance)를 제대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쉘튼-콜비 사무차장은 역설했다.

국내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정부의 지배구조 등 근래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져 가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확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제도나 이전의 관행을 접할 때, 예산집행 등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행정 책임을 지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는 지배구조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OECD는 한국을 포함한 29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남미 각국, 중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 약 60여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배구조의 완성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좋은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근래 추진돼온 일련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그는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보고 들어 왔으나 이번 세미나 방한기간동안 한국의 관료들과 세미나 참가자들과 두루 만난뒤 평가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간 한국의 개발 과정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성공사례로 국제세미나에서 매번 거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