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발행한도 3조 늘려 .. 정부 기존한도 소진

정부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한도를 3조원 늘리기로 했다.

당초 한도는 5조원이었으나 21일 8천억원어치의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사실상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현 상태로는 하반기에 외환시장이 엉망이 돼도 정부는 외평채라는 가장 강력한 수급조절 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로 하반기에 외환 초과공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급조절을 위해선 외평채 신규발행이 필수적인 만큼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도 증액 규모는 3조원"이라면서 이 방안을 내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동의안을 내달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신규발행용 1조4천억원, 차환발행용 3조6천억원 등 모두 5조원으로 책정했었다.

차환발행은 기존 발행분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외환수급조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규발행이 수급조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데 정부는 이날 8천억원어치를 신규발행하면서 한도를 모두 소진해 버렸다.

국회가 정부의 한도증액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하반기중 외환수급용 자금 3조원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이 돈으로 달러공급이 넘치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