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회의] '정무위' .. "금융지주회사 설립 부작용 없나"

국회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타당성, 대기업 내부자거래 규제, 하도급관행 개선,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근 한빛 조흥 외환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이들 3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합병하면 산업체 총여신의 80%를 점유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과 비은행을 통합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산업자본이 참여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독과점 폐해 등의 우려로 중간지주회사 허용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재경부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주회사 도입은 필요하나 3개 은행을 묶기 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벌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공정위가 1998년 30대 그룹 및 공기업 등에 모두 1천9백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도 "소수 주주권 행사가 보장된다면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나 채무보증 등에 대한 감시.견제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해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인터넷 등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의 정비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의 책임범위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약관을 서둘러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로 초대형 은행이 탄생해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기관 대형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재경부와 제도 도입을 합의했다"며 "중간지주회사 설치문제는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장계열사로 만들어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개입사례를 일제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벌의 내부거래 단속을 위해 공정위에 부여된 계좌추적권이 내년 2월로 종료되나 필요할 경우 연장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통신업자들이 담합하거나 서비스를 소홀히 할 경우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