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로열티 비동기식이 倍 비싸"..IMT-2000 정책포럼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기술 도입에 따른 로열티 액수가 많게는 3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비동기 기술에 대한 로열티 액수는 동기식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김신행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IMT-2000 정책포럼에서 송치영 국민대 교수(경제학부)는 "기술표준선정의 경제성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 발표문에서 동기식 기술의 경우 로열티가 최소 매출액의 5.25%로 기존 CDMA 로열티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의 협상과정에서 동기식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퀄컴과의 상호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싱)에 실패할 경우 로열티는 최대 10.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비해 비동기식 기술에서는 로열티 수준이 동기식 기술보다 훨씬 높은 최소 13.25%에서 최대 30.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IMT-2000 서비스가 국내에서 상용화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업체들이 외국기업에 내야 할 누적 로열티액수(기존사업자 3개 선정시)가 동기식의 경우 최소 8천4백억원에서 최대 1조6천억원, 비동기식의 경우 최소 2조1천억원에서 최대 3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IMT-2000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로열티는 최대 5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송 교수는 "비동기식이 동기식에 비해 기술료 지급대상이 많아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쨌든 막대한 기술료 지급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사업자 선정에서 업체별로 예상되는 로열티와 관련 협상내용을 주요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표학길 서울대교수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술표준을 감안해야 하므로 정부는 기술표준 결정을 가급적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특정방식을 선택해 결정한 곳은 없으며 각국 사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필 미시간대 교수는 "IMT-2000 사업자 선정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자 선정은 투명한 비교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출연금 규모는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상한선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