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회의] '국방위'.."북한 '主敵' 개념 변경 고려안해"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적(主敵)" 개념의 재정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한길 장영달 유삼남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냉전구조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적 개념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북간 화해협력및 평화공존이 안보목표인데 그보다 하위개념인 국방목표에서 주적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창성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으로 국군 장병들의 주적관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적관을 똑바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등 개념 재정립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북한은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이고 북한이 대남군사전략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적개념의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확인된 북한내 국군포로는 3백12명"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