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접점찾기' 쉽지않을듯..해결 잘 될까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경투쟁 방침을 굽히지 않고있어 의료대란이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신속하게 공권력을 발동하면서 부터 의료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애꿎은 환자가 대량으로 희생되는 의료재앙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의료계 대표들이 21일밤 정부와 대화에 나섰으면서도 회원들에게 "5~7일간의 타협없는 폐업투쟁"을 독려한 것을 보면 심상치 않다.

이는 이번 투쟁을 계기로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된 약사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의보수가를 보장받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나아가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보류까지 노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의사협회 조상덕 공보이사는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주사제를 스스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며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도 나올법 하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21.22일 의협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청와대와 국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의약분업 시행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밤 대화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현 정권의 각종 개혁정책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하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대타협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의료계의 투쟁강도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울대와 연대 의대 교수들이 22일 집단사표를 제출하면서 동네의원의 폐업투쟁에 모든 의료계가 동참하는 "전면전"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22일부터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검찰이 22일 문을 연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방해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구속하자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은 사법기관의 체포망을 피해 잠적했다.

공권력에 맞서겠다는 의료계의 강경투쟁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쟁투는 23일 열리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중단없는 투쟁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임지혁 정책이사는 "공권력이 투입됨에 따라 더이상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협상을 전면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면서 장기화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