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 기술표준 늦어도 9월 결정 .. 정통부, 정책조정회의 보고

정보통신부는 연말께로 검토했던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결정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7월하순 사업허가신청 및 주파수배분 공고를 하는 시점에 기술표준도 함께 발표하거나 늦어도 신청서 접수가 끝나는 9월말까지 기술표준을 결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술표준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술표준 결정시기를 지나치게 늦출 경우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능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그동안 로열티 협상에서 한국업체들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술표준 결정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고 사업자선정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현재 정부가 하나의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방법과 업계에서 자율로 기술표준을 택하게 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 및 장비제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로 결정하게 할 경우 비동기식으로 단일화돼 동기식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기존 사업계획서심사방식을 보완하되 현행법상의 출연금제도를 활용,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전체 이동전화사업자수가 IMT-2000 사업자를 포함해 3~4개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통부는 IMT-2000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을 2005년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은 IMT-2000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사업자 수가 3개일 경우엔 2005~2006년, 4~5개일 경우엔 2006~2007년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향(초안)"을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