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타협 불발...'患亂' 최악 .. 黨政, 보완案 의료계 거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의 집단폐업사태를 끝내기 위한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최악의 의료대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이한동 총리서리 주재로 당정회의를 갖고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약사법등을 개정하겠다는 "선시행 후보완"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의료계에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9월까지 의료보험 수가 인상안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이를위해 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 시행평가단"을 구성,7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또 의과대 정원 동결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 7월부터 총리실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가동 동네약국 지원 등도 제안했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을 전달받은 의사협회는 처음에는 수용 입장을 보이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선보완 후시행"을 외치며 반발하자 폐업투쟁 계속입장으로 돌아섰다.

의쟁투는 이날오후 전국대표자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경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공의협의회도 정부의 대책이 기존과 바뀐 것이 없다며 파업투쟁을 계속키로 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폐업투쟁을 철회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따라 전공의가 없는 중소병원들은 24일부터 정상 진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제시안에 대해 "의보수가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의약분업 실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업투쟁 나흘째인 이날 전국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진료에 나섰으나 진료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졌다.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도 계속 밀려드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았다.

검찰은 23일 김재정 의협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11명에 대한 소환에 나섰다.

또 경찰과 함께 진료거부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낸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