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잉여금, 국채상환.공공근로사업등에 사용...당정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세계잉여금을 모두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재정적자폭을 줄이기위한 국채상환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약분업 관련 추가비용,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2조~2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배분비율을 논의키로 했다고 민주당 박병석 당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올해 적절히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끝낼 예정이었으나 한꺼번에 중단하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규모를 축소하되 계속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따른 지방의보 지원금등 9천2백62억은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